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얻는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상호협력을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국가로서의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을 바탕으로 당초 예상치 못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같은 이유로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사례와 동일하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이 요구한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포함하여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긋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 및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이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가 많았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대미 투자 관련 합의는 시간을 더 벌어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향후 한국은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의 움직임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