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두 곳에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그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 등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부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전담 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수확량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진행될 공모를 통해 대상 마을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부지 임대를 포함하여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범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향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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