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으로 활력 되찾는다…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했던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1년 동안 정체되었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났다. 특히 가계 소비는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식 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회복은 단순히 심리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경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 소득 강화를 위한 구제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단기 대책으로는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다. 7월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12.1조 원의 민생지원금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쿠폰은 일종의 ‘산소호흡기’와 같이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 조건이 될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