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일부 지역 집값 잡는다! 최대 4억 원 대출 한도 축소, 투기 근절 강화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팔 때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어 있으니, 이 정보를 통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어떤 혜택이 줄고, 누가 영향을 받나?**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이다.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므로 대출 가능 금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근절, 어떤 조치가 시행되나?**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또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러한 규제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 및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및 신규 택지 발표 등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와 같은 서울 강남권 인근의 공공택지는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규제 지역 지정, 알아야 할 점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이미 소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청약 시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여부 등에 따른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0월 20일부터 토지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