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 신고만으로도 범죄 예방 및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 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통신과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는 회선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과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의한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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