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 주택 시장 규제 강화 및 공급 확대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주택 시장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변화를 명확히 알리고자 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무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가 설치되고,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

* **규제 지역 확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계속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다만,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어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하여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취득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강화한다.

* **주택 공급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서울 우수 입지에 대한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규제 지역 지정 효력 발생 시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의무 및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전매 제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단,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 **청약 규제:**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요건 등 1순위 당첨 자격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정비사업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며,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