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전격 신뢰”…한미 정상회담, ‘평화와 협력’ 새 지평 열다

이제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국익 수호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외교력과 지혜가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회담 직전까지 불거졌던 각종 우려와 루머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성공적으로 불식시키며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 ‘백악관 당국자’의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국방비 인상 및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했던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지켜냈다.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변경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급증시키려는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내에서부터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회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국이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로써 미국의 일부 요구는 유예시키면서도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라는 실리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회담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 구축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더불어 양국 간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합의 발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시간을 더 확보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을 번 것이 오히려 더 잘된 결과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 한국은 남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7월 30일 합의를 지켜 호혜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다층적인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