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재확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에서 횡행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찾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