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징후 사전 감지로 재기 기회 잡는다

이제 소상공인이라면 경영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실 위험이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새로운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진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 지원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선제적 지원 강화’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이미 폐업하거나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더욱 커지거나, 혹은 재기 정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소상공인들이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을 받을 때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연계되어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창업하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더욱 넓힌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어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엄선된 재창업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