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극한 호우 피해, 이제 더 안전하게 막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이제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하 시설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침수 취약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심 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한 폭우로 인한 도시 지하 시설물 및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인 펌프 시설이나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및 보강이 시급합니다.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에서 보듯,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방이 무너졌다는 보고 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광역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거나 자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관련 기관들로부터 홍수 위험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으나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장 출동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대응에 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철저했거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수 때마다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폭우와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 시설로는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 도시 시설, 하수 저류 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자연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