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한국 만든다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