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혜택, 이제 한 곳에서 누리세요!

6월 2일부터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개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기관별로 달랐던 행정심판 절차와 접수 창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떤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만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모범사례를 제공받을 수 있어 청구서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별도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단계별 안내도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시스템은 행정심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이기도 하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관련 기관들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접수부터 심의, 의결, 재결 송달까지 전 과정이 스마트하게 연계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각 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 예산과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그린 행정심판’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하여 수만 건에 달하는 기관별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어떤 재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및 결정 사례가 한곳에 공개되면서 데이터의 개방과 분석 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앞으로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억울함을 보다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