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과 확장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었다. 특히,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주목할 만하다. 이 선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NCG는 핵 및 전략 기획에 대한 양국 간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크게 확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되면서 확장억제의 가시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도 발표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대응을 신속하게 조율할 것을 약속하며,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으며, 더 나아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불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확전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는 우려스러운 행위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한국에 여러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북 정책에서의 변화 가능성,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등이 예상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참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태도를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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