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로 국민 이익 극대화,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실용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망가졌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불편해졌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실현하여,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누리며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다.

이처럼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재를 육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 장비를 갖추며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며, 미국이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하고,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