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으로 대한민국 위기 극복, 시민들은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다시 도약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남북 관계의 평화 정착은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동양 평화를 역설한 안중근 의사의 꿈’과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을 갈랐을 뿐 아니라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평화’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과거 독재 정권이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 평화는 튼튼한 땅이 되고, 경제는 그 땅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신뢰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물론 깊어진 불신과 복잡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남북 관계 개선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두 개 국가로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다. 과거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했지만, 이 대통령은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기존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특수 관계’라는 열린 개념은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동시에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은 협상 환경 조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서로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