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이제 ‘나도 혜택받는’ 정책으로 돌파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매년 세종시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36만 명씩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예비인증제 도입,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육아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나선다.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수 거점지역에 지역 맞춤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 집중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3.1%p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6개월 연속 혼인건수 증가와 3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 그리고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기록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 증가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는 기존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 극복의 DNA를 보여왔다. 이제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