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한미 정상회담, ‘성공’과 ‘미래협력’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당초 우려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인정하며 ‘성공’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서 일부 진전도 이루어졌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전의 우려를 딛고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신뢰 구축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회담 이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어진 미국의 수정 요구, 주한미군 규모 축소 시사 등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심지어 회담 실패를 조장하려는 루머까지 돌았으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회담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성 부족,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되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부의전장 영접은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한 관행이며,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바 있으며, 일본 시게루 총리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대통령 숙소 역시 워싱턴 D.C.의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국무부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 공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하며,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보수 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이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하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관세 관련 합의와 대미 투자 세부 사항 합의는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기에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하지 않아 시간을 번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은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 제거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의 일부 진전 외에도,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와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으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7년간 북핵 문제, 남북 관계, 한미동맹 등을 연구하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전략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역임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평화 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 번영,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 외교를 주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