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복지 정책에서 놓쳤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4.3%, 2024년에는 13.8%라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통해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와 비교했을 때 약 4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약자복지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다. 2023년과 2024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2023년 5.47%, 2024년 6.09%),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높아지고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사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일자리가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었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약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약자복지’의 큰 뜻을 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그리고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