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 핵억제력, 이제 더 강력해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지난 7월 완성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다. 이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복합 위기와 주변 4국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는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도 개선되어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합의되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 공감했으며, 최근에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G7 등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AI와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서울 정상회의’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 확보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