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 타결! 나도 15% 관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한미 무역 협상이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일본, EU 등 주요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분야 협력을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의 이점이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첫째, 일본, EU 등 주요 동맹 제조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협상 결과는 ‘15% 클럽’ 가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에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속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하여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의 외연 확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5% 클럽’ 안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합니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이 과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