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신청 임박

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당신도 월 15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당초 사업 신청을 받은 69개 인구감소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군이 신청에 참여하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이 신청에 나섰다는 점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방 현장에서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은 명확하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6개 군 중 하나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자체는 지자체별로 추후 안내될 상세 계획에 따르겠지만, 핵심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점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된 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