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환 시대, 내 일자리 지키고 새 일자리 찾는 법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주목해야 할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 전환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훈련이나 전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실비를 지원하며, 사업주 훈련 장려금으로 1인당 1일 1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러한 훈련 지원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구직자와 재직자의 이·전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훈련 과정은 2023년 875개에서 2024년 1,317개로 확대되었으며, 훈련 실시 인원 역시 2023년 1.8만명에서 2024년 1.9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동 훈련센터는 2023년 20개소에서 2025년 30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나 디지털·AI 전환과 같이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고용 영향 사전 평가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 시행 및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2025년 10월까지,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인력 수급 및 직무 변화 등 고용 영향 분석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에는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에는 제1차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폐지가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논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해당 발전소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발전사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부터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 발전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