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좌우할 ‘탄소 감축’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제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이 연계되면서, 전기차나 철강과 같은 제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로 인해 이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수출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곧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바로 ‘기후 기술’ 확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이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 등 세 가지 동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전력망, 개방되지 않은 유연하지 못한 전력 시장, 그리고 제한적인 자연 자원 등으로 인해 글로벌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와닿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인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와의 연계가 둔감하며,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지닌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과 보완하여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제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 및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1~2년 내에 수립해야 하는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과 유엔에 제출할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후 기술 확보 방안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