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위해 외국인 혐오행위 엄정 대응한다

이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찾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15일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정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한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