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APEC 성공 개최로 얻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 혜택, 나도 누릴 수 있다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한국 방문을 고려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5일,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