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협력부터 평화 제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외교 성과와 미래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UN) 외교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며 국위를 선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외교 활동은 한국의 국가 위상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국민들의 자부심 고취와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을 아태지역의 허브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이나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으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제안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 기후·환경 문제 경시,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 연설로 유엔 무대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 대통령은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으로,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여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을 천명했다. 안보리 회의 주재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를 주제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총회 연설과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또한 여러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 대통령과는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확인하며 잠수함과 FA-50 전투기 협상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체코 대통령과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이탈리아 총리와는 방산, AI, 청정 에너지, 우주 항공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과 씨티그룹, UBS,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거물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통한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기업들의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불공정 거래 척결,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남용 방지를 위한 3차 상법 개정 추진, 기업 의사결정 합리화 제도 마련,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했다.

이번 유엔 외교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가장 큰 난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를 해야 하며, 투자 대상 결정에 한국도 관여하고 이익 배분도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투자액 자체를 줄이고 무제한 외환 스와프와 투자 방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선, 원자력, IT,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중흥의 동반자인 한국이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국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양국의 호혜적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주시하면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숙소와 행사장 등 시설 완비, 경호 및 안전 문제 등 행사 진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의 내용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에 20여 개국 정상들이 방한할 뿐 아니라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며, 회담이 개최될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빈틈없이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