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것만 알면 나도 혜택 본다! 달라지는 법령 4가지 꼼꼼 안내

6월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령 4가지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고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강화부터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시 불이익 금지까지, 6월에 달라지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명백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단순히 술을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어서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이러한 재창업이 법률상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도전하는 사업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6월 19일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금리 상한이 인하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5년 만기 국채의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금리 상한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이 110%로 낮아진다. 이는 대출 이용자들이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월 19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가 강화된다.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6월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각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다가오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