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 1.48% 인상,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과 미래 세대의 건강 보장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직결된다. 더 이상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빈 곳간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 추세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씩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미국의 의료비 증가율 4.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는 물가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의 고령화 심화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2022년 기준, 고령 인구는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하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 상한제 확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화까지,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도 진행 중이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될 때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즉, 지금까지의 급여 강화 정책들은 지출 증가를 고려한 것이며,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은 어떠한가?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고,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 그 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물론 미래 재정 예측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익이 늘어나지 않거나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어렵다. 사립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담보로 현재의 보험료 동결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험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