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새 시대 연다!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통해 더욱 굳건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 이는 단순히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의 다양한 도전 과제와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CSP 수립에 합의하면서, 양측 관계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이번 CSP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해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온 한-아세안 관계는 이번 CSP 수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며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 및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CSP 격상은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현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많이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 미래 동반자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