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한국, ‘15% 클럽’ 가입으로 얻은 혜택과 앞으로의 과제

한미 무역협상이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은 일본, EU와 같은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며,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 타결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협력의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남겼다. 또한,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졌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동시대 경쟁국과의 상대적 평가 측면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도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이들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특히 미국이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한 점이 효과적이었다. 더불어,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 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았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이어져 온 그의 경제 정책 숙원 사업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을 일본, EU 등과 함께 미국의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며 미중 패권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이 그리는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동맹 및 우방국들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은 한미 관계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변곡점을 가져왔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15% 클럽’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향후 한국은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 이번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배는 결국 미국 내부의 요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8월 말 이후 수입품 재고 소진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률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지켜봐야 한다. 만일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상호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전략은 한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과도한 투자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건실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용적 자유 무역을 지향하며,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