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합 정치로 분단 체제 극복, 나도 혜택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분단 체제를 넘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 시대로 나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에게 가져올 혜택을 강조했다. 분단 체제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 이러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메시지다. 전쟁의 위협이나 정치적 불안 없이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된다. 즉,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서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이는 시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여건이 복잡해지는 등 외부 환경도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꾸준하고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이는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불가’, ‘모든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한반도 평화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지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보 강화 및 경제적 이익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모두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