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이젠 나도 더 쉽게 누린다! 정부, 지원 확대 나선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친환경 농가 감소와 인증 취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임산부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중요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년 만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도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면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여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임산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과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통합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

친환경 인증 취소가 잦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8,304건의 친환경 인증 취소 중 1,012건은 행정처분 변경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인근 농가의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인증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종전과는 달리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대신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결과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약 비산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