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그동안 따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지방에서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지방시대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방주도’라는 점이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이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수립한 국내 최초의 연계·통합 계획이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두 가지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었으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곧 지방 곳곳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체감형 성과 창출, 그리고 지방의 정책 제안 역량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