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4국 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로 ‘핵억제’ 실행력 높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억제 실행력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 이후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러한 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성과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국민 안보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과의 관계 또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는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시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중국은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5트랙 대화(2024년 10월 베이징 한중 우호미래 포럼) 참여 과정에서 느낀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G7 등 다면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