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에서도 살기 좋은 시대, 직접 혜택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중앙 주도 정책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이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여 더 나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시대의 대표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특구들은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이미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육발전특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는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전달되는 ‘역제안(bottom up)’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