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생경제 회복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했으며, 경기 지표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시적인 소비 확대로 끝나지 않도록, 새 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하며 민생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특히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편성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한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특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소비 심리를 부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소상공인 지원:** 내수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 누구나,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지급 대상과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는 추경 예산의 53.1%를 7월 말 기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며 혜택이 조속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 복지, 부동산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노동, 복지, 부동산 분야에서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 **노동 정책:**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통해 간접 고용, 플랫폼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도입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 **복지 정책:**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 취업 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현재 한국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개발 및 분양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