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정부, ‘국민 주인·함께 행복’ 실현 위한 5대 국정목표 공개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간다.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하며 공개되었다.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이번 국정목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다. 복잡하고 분열된 사회 속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국민이 소외되는 정치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으로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산업화의 정신을 계승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인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약속한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전략적 행위자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조화롭게 구현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