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 외국 기업은 ‘부정적’…노동부는 ‘긍정적’ 평가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1.0%에 달해 ‘긍정적'(26.5%)이라는 응답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0.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를 꼽은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저성장 시대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노동시장 격차’이며, 이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개정 노조법이 오히려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매뉴얼 마련과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경영계 16회, 노동계 8회에 걸쳐 소통을 진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AI 대전환 시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핵심 노동인구 변화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 비율은 44.6%로 반대(30.1%)보다 높았다. 정부는 모든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미래 대비를 위해 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