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자리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2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4년 4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맞춰,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용 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 업종,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 전환 지원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전환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조사를 위한 연구 과제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에서 ’25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디지털 및 AI 전환으로 인한 고용 영향 사전 평가 연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포럼도 구성하여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산업 전환 고용 안정 지원 기본 계획은 중간 발표와 토론회를 거쳐 국회와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와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노·사·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까지 기본 계획이 최종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 전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법령 제·개정도 추진되었습니다. ’24년 4월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 이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 자격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는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각 2명, 전문가 6명, 관계부처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시 전문위원회에는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25년 8월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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