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법률 채택… 관광 활성화 박차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법률을 심의하고 채택하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강산특구법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법 제정으로, 이번 채택은 6월 개장을 앞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련 규율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김정은 위원장 참석 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내 정치 기관 역할 강화, 조직 문제, 그리고 중요 대상 건설사업 추진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제한적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통해 건설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규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정경택 총정치국장의 계급 강등이 북한 매체 사진을 통해 식별되었다. 대장에서 상장으로 한 단계 강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일부는 북한 내부 인사에 대한 일일이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 2024년 10월 출범 이후 7개월 만에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에 주목하며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마지막을 맞이한 부대변인의 소감으로 마무리되었다. 부대변인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어려운 시기에도 통일부의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통일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며 브리핑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