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제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내 사진이 이상한 영상으로 돌아다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디지털 장의사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가가 무료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국적인 지원망 구축이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가 겪는 충격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개소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 4곳과 특화상담소 14곳이 운영되며,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나는 누가 되어야 하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바로 딥페이크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원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피해 촬영물 확보**

먼저 상담원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게 된다.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위기 상담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만약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다면,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피해 촬영물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물론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단계: 삭제 지원**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미 유포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삭제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3단계: 맞춤형 통합 지원**

이 단계에서는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 연계하여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을 돕는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센터의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