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제 당신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통한 불안감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받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공중안전, 든든하게 지킨다: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처벌 강화**

2025년 4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공중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 역시 ‘공중협박죄’로 신설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욱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더 두텁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당신은 더욱 강화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법이 개선되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지정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서민 일자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

정부의 집중 단속 결과,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의 집중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학대 피해 아동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져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등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 근무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추징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가 강화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