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부터 주거 복지까지, 123개 국정과제로 누리는 혜택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123개의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이 과제들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거 관련 혜택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주택 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며, 개인의 필요에 맞춰진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복지서비스’를 함께 갖춘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공급이 확대되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인 생활에 딱 맞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노후 임대주택’과 ‘쪽방촌’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동시에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