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손해율 가이드라인 실효성 논란… 최종안 마련 신중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손해율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안 검토에 들어갔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최종안에 가깝다”고 보도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재무영향평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예외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용두사미’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약관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를 담고 있다. 또한, 오해하기 쉬웠던 보험 상품명도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가입 상품과 관련 없는 특약은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러한 보험약관 개선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를 통해 실무표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보험상품 이용은 더욱 편리해지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2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