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새로운 파트너십 2.0’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웃 나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 큰 혜택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일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회담은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과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직전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8월 25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여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반일·친중 성향이라는 의심과 오해가 있었던 도쿄와 워싱턴 일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위안부 합의와 징용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사 표명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한다. 둘째,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셋째,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을 수립한다. 넷째, 북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다섯째,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