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간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지방시대는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지방시대 전환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이미 14개 광역시·도에서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 역시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을 이루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 전략 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 균형 발전에 대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별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에 더욱 잘 전달되고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프로세스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부여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모든 유관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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