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규제가 풀립니다! 기업 부담 줄어들고 성장에 집중하세요

조달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총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가 심의되었고, 조달청은 이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112개 과제는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의 5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95%에 달하는 과제들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했던 여러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막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한층 강화됩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 강화 등 품질 관리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