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당신을 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법률 시행과 정부 정책 강화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직접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또한 강화되어 학대 피해 아동 보호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공중 안전, 이제 더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25년 4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누구나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소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등도 ‘공중협박죄’로 신설되어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확대됩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이루어집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위해 분할 지급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철저하게 막고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마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되어,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제 더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이 연고자 등에게 인도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어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해져 재발 위험을 낮추고,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및 고용주 처벌 강화**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단속에서는 마약 판매·유통 등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고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