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국민 주권’ 실현으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원칙과 목표를 밝혔다.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과 제10조의 국민행복 조항을 구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1945년 광복 이후 ‘나라 만들기’라는 시대정신 아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0년이 ‘국가의 세기’이자 ‘국민의 세기’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을 설정했다. 먼저, 21세기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시대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생각이 다른 이들과 ‘통합’하는 국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공정’은 현대 정치 및 행정의 핵심 원리로서, 이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실용’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는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와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추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를 실현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위해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국민들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펼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러한 5대 국정목표의 달성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 부여된 역사적이고도 미래적인 과제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