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혜택, 이제 더 촘촘하고 두텁게 누릴 수 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삼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혹자는 ‘약자복지’라는 용어에 대해 혼란이나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급여 수준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약자복지’는 단순히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순간에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용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떤 대상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기준중위소득 덕분에 더 많은 저소득층이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되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어르신:** 노인일자리가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6년 만에 보수가 7% 인상되었다. 또한 기초연금도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지역사회 의료, 요양, 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 **취약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또한 2024년 7월부터 시작되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사업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약자복지’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등에도 그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앞으로 정부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서비스 체계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약자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다.